법령 군사법원법 제3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1년
2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1도380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공2011하,1695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994년
4. 대법원 1994. 11. 8. 선고 94도194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치상)·총포.도검.화약류등단속법위반·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·무단이탈][공1994.12.15.(982),3313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.도검.화약류등단속법위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 무단이탈 군사법원법 1990년
|
|
로그인 |